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문턱…발전사, 손실 분담 반발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값인 전력 도매가격, SMP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늘(25일) 국무조정실 규제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발전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조 8,342억 원.

이미 지난해 연간적자 5조8,542억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줄지 않자,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값인 전력 도매가격, SMP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 시행이 목표인데,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제도 시행 시 SMP는 1kWh당 약 160원에서 더 오를 수 없습니다.

지난달 SMP가 1kWh당 2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1kWh당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셈입니다.

반면 한전은 석 달간 1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이 혼자 지던 손실을 발전사들이 분담하는 셈인데, SMP 상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손실을 분담하게 된 발전업계의 거센 반발입니다.

특히, 12개 신재생에너지 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 규제라며 규탄했습니다.

<홍기웅 /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 "SMP 상한제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무조건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또,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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