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정부-화물연대 첩 교섭…업무개시 명령 '초읽기'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

물류 차질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질문 2> 우려했던 대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가 급감하고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죠?

<질문 3> 파업 이후 처음으로 오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화물연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첫 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4> 먼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5> 국토부는 품목 확대 없이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안이 절충안이 되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질문 6> 양쪽이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7> 한편 대통령실이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인데요.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죠?

<질문 8>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업무개시명령' 언급을 두고 화물연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질문 9> 정부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지난 6월과 같이 장기화할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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