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통과…야 단독처리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민노총 방송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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