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파업 보름째 '강대강'…'추가 업무명령' vs '2차 총파업'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서태왕,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오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 1만여 명 가까이 되죠? 시멘트 분야 2천500명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질문 2> 정부가 곧바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거죠?

<질문 3> 정부는 지난 2주간의 물류 중단 사태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2조 6천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질문 4> 정부와 화물연대 대치 상황은 이어디고 있지만, 심각한 차질을 빚었던 전남 광양항의 물류 흐름은 현재 정상화되고 있고요. 파업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 시멘트 반입이 이뤄졌습니다. 운송 현장으로 돌아간 기사들이 늘면서 물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부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이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에 들어갔죠? 이렇게 산별 노조의 동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화물연대 측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질문 7> 그런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파업 집회 등의 참여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파업 동력이 약화할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질문 8>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개시일이었던 지난 6일,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동참 계획을 철회하면서 첫날부터 힘이 많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파업 주력부대'로 꼽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임단협 교섭을 이유로 파업 대오에서 이탈했죠.

<질문 9>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째를 맞은 민주노총이 1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강 대 강 맞불 대응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2차 대화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대화를 위해 마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선 파업 철회' 입장이 분명한데요. 이런 강경 대응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11>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중재안을 낸 건데요. 정부는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노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질문 12>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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