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타협 없다"…9일 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출연 : 김한규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고,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피해상황과 해법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위기를 우려하기도 했는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2> 지난달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죠. 이때처럼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거죠?

<질문 3> 화물연대 측, 시멘트 분야 때처럼 이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까요? 법적 대응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후 운송을 재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까?

<질문 5> 앞선 업무개시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파업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6> 민주노총이 다음주 수요일(1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파업 사태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파업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8> 민주당이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을 바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와요?

<질문 9> 그런데 정부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 확고합니다. 강경 대응이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0>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대강 대치를 멈출 묘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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