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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출범 경찰국…풀어야 할 과제는?

뉴스사회

논란 속 출범 경찰국…풀어야 할 과제는?

2022-12-30 06:22:05

논란 속 출범 경찰국…풀어야 할 과제는?

[앵커]

올 여름 논란 속에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의 공안직화와 같은 굵직한 성과도 냈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현장음> "(다같이 경찰국 화이팅!)화이팅!"

하지만 출범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제청권이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초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요.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호 / 초대 경찰국장>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게 뻔한 일인데…"

험난했던 출발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선용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복수직급제의 시행시기는 이번 연말에 시행령을 통과해서 내년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국의 안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합니다.

<류삼영 /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경찰국 설치와 동시에 경찰이 그동안 그렇게 잘하던 안전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잃어버려서 이런 참사가 난 것이 안타깝습니다."

초대 김순호 국장이 부임 6개월만에 또 초고속 승진하면서 인사권을 활용한 경찰 통제 우려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대 개혁 문제도 내부 반발 분위기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이런 가운데 경찰국의 산적한 숙제를 풀 2대 경찰국장으로는 간부후보생 출신의 김희중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경찰국 #윤희근 #김순호 #류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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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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