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째깍째깍…소각장 증설조차 난항

[앵커]

올 한 해도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수백 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시점이 머지않았고, 기존 소각시설들은 낡을 대로 낡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지자체간 갈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따로 묻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으로 소각시설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열린 마포구 소각장 증설 관련 주민설명회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음> "백지화! 백지화!" "이곳에 사는 주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을 최첨단 청정시설로 조성하고, 지역에 천억 원 규모의 편익 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상암동 주민> "여기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 또 하나를 지어서 서울시 절반의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다 다른 구에 넘기겠습니다."

소각장 건립 문제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2001년 준공된 국내 1.5세대급 시설인데, 이미 적정 사용 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성옥 /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장>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일흔-여든의 할아버지한테 정규 마라톤 속도로 달리라고 하면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보시다시피, 시설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의정부시는 외곽에 있는 대체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접 지자체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환경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택가에 인접한 소각시설 이전과 증설 문제를 놓고 김해시와 주민 간 줄다리기가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각시설 자체의 유해성보다도 주민들의 정책 불신과 관계기관의 소통 부재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천 톤 소각시설을 짓는 게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문제로 축소가 돼버렸어요. 나머지 24개 구청은 관심도 없거나 안도하고 있는 거 거든요. 이건 마포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규모 소각시설 하나로 발등의 불만 끄면 된다는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오래전부터 예고돼온 쓰레기 대란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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