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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쪽'…양곡법 부의·국정조사 보고서 야 단독 의결

뉴스정치

끝까지 '반쪽'…양곡법 부의·국정조사 보고서 야 단독 의결

2023-01-30 20:20:42

끝까지 '반쪽'…양곡법 부의·국정조사 보고서 야 단독 의결

[앵커]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던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는 평행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의결됐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부의 안건이 표결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한 것입니다.

결국 총투표수 165표 중 찬성 147표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김의장은 양곡관리법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고, 여야를 향해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60일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할 것을,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국조특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윤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끝까지 대치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뒤에 숨어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양곡관리법 #국정조사 #보고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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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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