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확장 억제' 강조…대북 강력메시지 의미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ㆍ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할 방침이라 밝혔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 의미와 확장억제 실효성과 관련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아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올해는 미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어제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작년에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등 다양한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F-22와 F-35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더 많이 출동하고 한미 연합연습이 한층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질문 2-1>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질문 3>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에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확장억제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최근 한국에서는 미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와 독자 핵무장론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런 여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질문 4-1> 만일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일본이나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반발도 굉장할 것 같거든요?

<질문 4-2>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전략과 확장억제 정책을 소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5>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3국 정상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했는데, 그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질문 5-1> 이번에 오스틴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한국 측에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미일 2+2회담에 따르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를 개편해 '연안연대'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미군의 역할이 확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오는 4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때를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질문 7>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성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ICBM 개발을 예고했는데요. 어제 북한에서는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번 실험이 새 ICBM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무력도발을 연이어 강행했던 북한이 올해는 새해 첫날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잠잠한 상황입니다. 2월에 건군절과 김정일 생일 등 빅 이벤트들이 잇따라 있다 보니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2월에 북한의 무력도발 재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8-1>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부터 4일까지 나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나온 이후 한국의 외교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데요. 박진 장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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