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뉴스리뷰]

[앵커]

나흘 뒤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당은 유가족들을 만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아무 효력이 없었던 만큼 이번엔 공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이 장관을 파면시키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총의를 모은 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률 검토를 포함한 사전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추후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소극적으로 임할까봐 대비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대응하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상심을 달랬습니다.

여당은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하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은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당은 진상조사기구 설치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이 특별법 내용을 구체화하면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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