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 연합공중훈련…美 B-1B 폭격기 등 전개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날아와 올해 첫 공중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미 짚어보고요.

한미 국방장관의 서울 회담에 이어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와 F-22 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전격 투입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발언과 조치, 먼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질문 2> 국내에선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서 한국에 확장 억제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기도 했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조치가 자체 핵 개발이나 핵 공유 주장 등 한국 내 불안감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3>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핵에는 핵,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이란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전략자산에 대한 견제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도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걸까요?

<질문 4>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대표단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복한 건데요. 대화의 조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지난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회동했고요. 오늘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한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연이어 열리는 외교장관회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만나 북한 문제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북핵 공조 방안은 물론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어요?

<질문 7> 블링컨 장관은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의 관련 협력과제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박 장관 역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간다"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8> 미국 하원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9>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이 최대 2.5톤의 고폭탄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험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t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탄두 중량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0> 고위력이라는 설명 만으론 부족해 보이는데요?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 입장에선 이런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오는 8일은 북한 건군 75주년인데요. 통상 북한이 정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열병식 개최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통일부는 이번에도 야간에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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