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 체제…기업도 유도

[앵커]

연공서열식 호봉제의 타파 필요성을 밝혀온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부터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4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보수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성과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민간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합니다.

일한 기간에 따라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벗어나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두 번째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전환을 촉진할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시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따라 가점 1점을, 성과급을 확대할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직무급 도입과 운영이 우수한 곳엔 총인건비 인상폭을 최대 0.2%포인트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직무급제 전환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인데, 임금 개혁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밑그림을 제시하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만 호봉제 무풍지대로 남게 되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소위 '철밥통 인식'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성과연봉제 등을 검토 중이란 일부 보도에 "지금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민간에까지 직무급 도입 촉진에 나선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공무원 #호봉제 #철밥통 #공공기관 #직무급제 #성과급 #인센티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