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 단속을 위해 내일(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000여 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실제보다 거래가를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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