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월급 빼고 다 오른다…직장인 근로소득세 대폭 증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든 만큼 직장인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69%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 증가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5.1%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 아닌가요?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는데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3> 전세 사기가 늘어나며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2배 급증했다는데 구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올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 원 안팎으로 불어나는데 이대로라면 HUG의 '곳간'도 곧 바닥나게 되지 않을까요? 혈세를 투입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 정부가 올해 중 경제정책의 무게추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내려가면 정책 초점을 바꾸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물가가 서서히 하향 안정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많기 때문인데 어떤 변수들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질문 7> 정부가 물가보다 경기에 방점을 둔 시각을 드러낸 만큼 오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동결'로 화답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11월에 발표했던 1.7%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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