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양 전환 내건 정부…적정시점은 안갯속

[앵커]

모든 정책이 그렇다지만 경기 부양책은 특히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가 잡기를 최우선으로 내건 정부가 경기가 심상찮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는데, 그 전환 시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0%가량 급감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IT 제품 수요가 줄어든 탓인데, 11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행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넉 달 내리 줄며 우리 경제 체력이 약화하자 정부도 정책 방향의 무게를 옮길 태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 기조가 굳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상태.

관건은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내다본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 초 본격 경기 부양으로 경제 회복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스에 전기료, 버스비 등 공공요금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가장 큰 변수는 물가인데 물가상승률이 5%나 4%대 장기화된다면 금리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도 고금리 속에서 재정 정책을 확장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마냥 묶어둘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6일)> "국제 가격은 올라 있고,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의 적자는 누적이 되고 있고, 분명히 인상 요인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정책 기조를 바꿀 '골든 타임' 찾기가 쉽지 않단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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