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발표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원 부소장·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잠시 후 정부가 일본과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정부가 제시할 '제3자 변제 방식'을 피해자 측이 수용할지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면우 세종연구원 부소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해법을 발표하게 된 건데, 우선 2018년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 무엇인가요?

<질문 1-1>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피고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의 사실상의 보복 조치가 있었었죠?

<질문 2>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풀고자 여러 협상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일본 측의 거부로 모두 수포가 됐었습니다. 어떤 협상안이 있었고, 왜 불발이 된 건가요?

<질문 3>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안과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질문 3-1> 정부가 발표할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질문 4> 오늘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일본의 사과를 끌어내기 위해 과거 정부들도 큰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도 과거 정부들의 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사죄 표명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 대신 한국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한국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배상하도록 한 건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대법원판결에 사실상 보복조치라 여겨졌던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3월 중하순쯤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질문 9>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한국 정부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3월에 한일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 G7까지 초청이 된다면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갑자기 해빙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건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변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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