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연예계 사건·사고…유아인 자택 압수수색 外

<출연 : 양지민 변호사>

2년여 동안 4가지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며칠 전 유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과 끊이지 않는 연예계 음주운전 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7일 배우 유아인 씨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증거물 등 확보가 된 상탭니까?

<질문 2>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났고요. 그렇다면 유아인 씨 소환 조사는 하는 건지, 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소환 조사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질문 3> 유아인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 지금까지 밝혀진 마약류만 4개고요. 투약 횟수도 많거든요. 또 현재 국민 정서까지 반영했을 때…이런 경우 처벌은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해 온 의사 8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질문 4-1> 그렇다면 유 씨에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들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4-2>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묵인하고 마약류 처방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처방 의사 처벌 규정이 없는 건가요?

<질문 5> 현재 공개 예정인 유아인 씨 출연 작품들이 꽤 많던데요. 이 작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 촬영을 했던 제작진, 배우들 입장에선 정말 허탈할 것 같은데?

<질문 6> 만취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 7> 검찰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의 구형 수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첫 재판에 참석한 김새론 씨 측 입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1> 소녀 가장이라며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과거 방송 등에서 공개된 모습만 봤을 때… 대중은 이 부분을 쉽게 납득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9> 김새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0> 공교롭게도 김새론 씨가 구형받던 날, 가수 남태현 씨가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죠?

<질문 10-1>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그리고 7m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남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잘 알려진 연예인 등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소식, 피로도도 높고요. 대중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줄줄이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왔는데…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도입이 됐는데, 왜 이런 소식은 줄지 않는 걸까요?

<질문 12> 끝으로요. 가수 남태현 씨의 경우, 마약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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