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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IRA 우려에 대한 해결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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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IRA 우려에 대한 해결책 찾았다"

2023-03-16 13:35:02

EU 집행위원장 "IRA 우려에 대한 해결책 찾았다"

[앵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산 핵심광물도 IRA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데 일단 뜻을 함께 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우려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이른바 '한정된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유럽산 핵심 광물을 IRA 보조금 목록에 올리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 한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EU는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핵심 광물 협정' 논의의 목표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EU 내에서 추출되거나 가공된 경우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청정기술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투명성 대화'를 시작한 점도 방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EU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혜택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일(16일)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고, 중국 광물 의존도에서 벗어나고자,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딜 산업계획'의 일환입니다.

역내 광물 처리 역량과 청정기술 개발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U #유럽연합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탄소중립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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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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