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두환 손자, SNS에 연일 폭로성 게시물…파장 계속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SNS에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재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불 지핀 이른바 '검은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에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끝내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손자의 폭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겼어요?

<질문 2> 손자 전 씨는 SNS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쪽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에게만 몇십 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3> 손자 전 씨의 폭로에 5·18 단체에선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은돈의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환수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 4> 일단 검찰에서도 "범죄 될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공소시효의 문제도 장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5> 한편, 법조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독립몰수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만약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 상황도 전망해봐야 할 텐데요. 검찰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세탁을 끝내고 꽁꽁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현재 폭로한 전 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아들에 대해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주장은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 씨는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앞서 손자 전 씨는 전씨 일가에 대한 폭로뿐만 아니라, 지인은 물론 현역 장교들의 마약과 성범죄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현재 군에서 범죄 혐의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어떤 파장이 일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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