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광물 의존 90%→65% 낮춘다…청정산업 허가 대폭 단축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핵심원자재법에는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는 현재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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