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北 연쇄 도발속 미 B-1B 재전개…한미일 대북공조

<출연 : 봉영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이사>

북한이 ICBM 발사 사흘만에 동해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도발 응징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가속화에 따라 한미일 안보 결속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봉영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이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한미 훈련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B-1B 폭격기 역시 16일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았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즉시 통화해 규탄했습니다. 화성-17형 발사 사흘만의 다시금 도발한 북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지점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를 선택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일텐데, 더욱 대담해진 양상입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행위 일까요?

특히 북한이 올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거라 밝히기도 했는데, 잇따른 도발과의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일어난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미일 실시간 군사 정보 교류 강화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복원의 의미와 대북 억지력 강화 간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국제사회도 본격 규탄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등 결과물을 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러한 유엔의 대응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5> 지난 16일 한일회담 당일에 쏜 화성-17형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사일 분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고요, 이번에도 딸을 데리고 참관해서 기술력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고 보는가 하면요. 아직은 실전배치로 갈 길은 멀다고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요?

<질문 6> 북한은 핵 선제 사용 위협까지 꺼내며 한미 도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훈련 기간이 며칠 더 남은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은 이제 더는 쓸 수 없는 걸까요?

<질문 7> 국정원이 전망한 북한의 다음 스텝은 ICBM의 정상 각도 발사입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북한도 끝까지 고민할 걸로 보여요?

<질문 8> 한일 정상회담과 다음 달 국빈 방미에 이어 5월 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에서 북핵 대응 뿐 아니라 중국의 긴급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되는데요. 이번 방미에서 쿼드나 나토 참여에 대한 미국의 설득이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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