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뉴스리뷰]

[앵커]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은 2급 기밀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이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시작은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튿날 국방부는 외교부에 우리 정부가 2019년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통보와, 종료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담 닷새 뒤, 외교부가 철회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한일을 넘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가 일본 측의 반대급부 확약 없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는데,

<김유근 /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2019년 8월 22일)>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된다는 확실한 담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화이트리스트가 복구될 때까지, 적어도 연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소미아 대 화이트리스트라는 구도 자체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 현안에 있어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등 우리 정부의 선제적 결정에 일본이 조만간 상응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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