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앵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규정에서,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못 늘리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 향상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직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것을 우려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작년 10월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해 10월까지 1년 유예를 허가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지만 10월 이후에도 장비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 차관은,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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