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1년 6개월여 만인데요.

이 대표의 기소로 인해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도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년 반 만에 오늘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요.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사건이 2개가 병합되어 기소가 되다 보니 혐의 사실도 많은데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각각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검찰이 보강수사에 주력한 부분 중에 아마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했을 것 같은데, 기소 후에도 검찰이 좀 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428억 원 약정설은 대장동 일동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고, 또 그 중 김만배씨는 아직까지도 이 428억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28억 의혹이 입증이 안 된다면 배임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428억 원 약정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다시 재구속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만배씨입니다. 김만배씨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건데,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작년 9월에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을 하기까지 거의 6개월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번에 기소가 되면 첫 재판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정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현재 불법정치 자금 의혹이나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2> 최근 김용 부원장 재판에 대장동 일당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에게 1억을 줬는데, 사무실에 김용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목격한 진술이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증거 진술이 될 수도 있나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수사도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추후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자료를 게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판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자료를 왜 올린 건가요?

<질문 6-2>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재판자료를 올린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 중인 사용된 자료들을 SNS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7>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가 임박하자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헌 80조'라는 것이 기소만 되어도 당직자는 당무 정지를 한다는 건데, 이걸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헌 80조'가 무엇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 건가요?

<질문 7-1> 현재 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만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기소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앞서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사건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그 이외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이 만일 이대표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한다면 다음은 어떤 사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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