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선제 조치 나선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절차, 일명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화이트리스트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일본과 협의의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분류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략물자는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합의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전략 물자 수입에 숨통이 트일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길은 우선 한국 정부가 엽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우대국에 일본이 복원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한단계 낮은 가-2로 분류한 것을 복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일본과 협의에도 착수하는 겁니다.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면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일 관계가 양국 내에서도 민감한 정책 이슈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간에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다"며 또 한 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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