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정치권 후폭풍…"사과하라" vs "사퇴하라"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배포한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검수완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헌재가 '각하' 그러니까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은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먼저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은 "편파적인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 사퇴"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4-1> 헌재가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재량에 달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결에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장관이 헌재의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에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질문 7-1>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되고 있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꽉 막힌 정국을 뚫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당무위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에서 기권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반대 없이 통과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변인 등을 포함한 전면적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오늘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후임으로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적쇄신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소속인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국민의힘 지도부가 MZ세대 청년들과 '치맥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데요. 최근 2030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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