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대일외교 여진 계속…'외교통' 윤상현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외교통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외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4월 7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는데 후보로도 거론되시니까 이 부분 잠시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출마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결심하셨습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아직 결심은 안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가 이제 다소 거친 분위기 속에서 예상한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또 국민적인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에 활력을 불어놓고 또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연포탕, 연포탕 하는데 연포탕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윤상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연포탕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윤상현 의원님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의 인사와 관련해서 연포탕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솔직히 연포탕이 되려면요. 낙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낙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낙지가 없는 게 사실이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한다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의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 어떠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원내대표는 협상도 해야 되고요. 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때 최전선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얼마나 강력한 야당입니까. 저는 집권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야당을 상대로 해서 치밀한 원내 전략을 짜고요. 그러면서도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경륜 있고 노련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조금 있으면 청문회 정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회 정국도 잘 소화해 내야죠. 또 며칠 전에 양곡관리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안들이 의료법, 방송법, 간호사법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법안 가지고 또 계속 싸워야 되죠.

또 지난 2월 27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때는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배임 혐의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뇌물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백현동 또 정자동 또 쌍방울 대북 송금의혹 또 이재명 대표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공사의 집 문제 등등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영장이 올지 모르거든요. 또 이런 문제.

또 올 9월달 정기국회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1년 반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려면 총선에 있어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법률안 예산안 강력하게 투쟁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경륜이 있고 노련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백전노장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1차 과반 득표를 통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른바 윤심의 위력이 확인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 윤심이 작용한 것에 대해서 그건 부인 못할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원내대표도 같은 흐름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예단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당대표 선거죠. 우리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내에 어떤 윤심 작용에 대한 잔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또 당직 인선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당내.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심이 더 크냐 아니면 당 내에서 지난 대표 경선의 결과 또 당직 인선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자 라는 흐름, 저는 윤신보다는 이 흐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후자쪽 흐름이.

[앵커]

네,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막판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네, 맞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 됐고 일제 강제동원 표현이 일부 희석되는 강제성이 희석되는 이런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관계 개선에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교과서 내용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뒤통수 친 것 아니냐.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사실 이 교과서 문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하고 별개로 1년 전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회담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캘린더성 도발이라고 합니다.

3월에 오면 교과서 문제가 터지고요. 2월 달이 되면 이제 독도 문제가 터지고 또 2월 달에 보면 아시다시피 국방백서 외교청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오거든요. 그래서 캘린더성 도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갖고 우리가 엄중하게 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한일 정상회담과 이번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 조공 외교였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본 교과서 왜곡을 놓고서도 이거 봐라 그런 정상회담을 했더니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냐.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건데 이제 굴욕 외교다, 어떤 사람은 조공외교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사실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분들께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칭송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헌정회장으로 취임하신 또 우리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께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한일관계 개선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관계 역사를 보면 이게 1965년 한일 기본조약하고 청구권협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역대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인가요? 10월 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개인 분들이 내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이 손해배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는 국제법 조약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국내법에서 이런 판결을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리가 있었고 그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화 거의 목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약에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재산이 한국 내에서 청산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파국이 됩니다. 그런 결단의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거다.

소위 말해서 3자 변제를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 결국 이게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3자 변제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대반전 경제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 대반전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건건이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세다, 난센스다.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정조사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관계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대북관계 한번 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에 보면 완전한 비핵화도 김정은이 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데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됐습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이 됐습니다. 오히려 핵무기가 5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또 한중 외교 한번 보십시오. 한중 외교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임 첫 해 2017년 가을인가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13끼 중에 두 끼만 중국 측에서 접대를 받고 소위 말해서 혼밥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을 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불 정책 이런 거 아시죠? 사드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사주권을 내놓는 이런 정책을 입장 표명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국정조사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제가 이재명 대표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야당도 외교에 있어서는 좀 성숙한 자세, 외교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술핵탄두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떻게 본다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또 5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상 간의 논의가 집중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미일 3국에다가 핵우산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전될 거고요. 우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소미아를 완전히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죠. 이 보호협정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는데 대통령 방일을 통해서 완전히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가 왜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이 정찰위성 한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찰위성이 무려 9기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7월 달인가 보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두 발을 발사하는데 우리 합참에서 뭐라고 했냐. 한 발은 430km 또 한 발은 690km 날아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합참이요. 그런데 정정을 했습니다. 두 발 다 600km 날아갔다. 이게 어디서 정보를 얻은 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일본 측에서 얻은 겁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얻은 일본 측의 정보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외교적 협력은 지소미아 복원은 이게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완전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네, 한미일 군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교체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솔직히 당에서 대통령실에 전개된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건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일부 문제는 있지만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법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하고 같은데 형사소송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독수독과 원칙입니다. 이걸 부정을, 무시를 했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위장탈당 또 회기 쪼개기 등으로 해서 야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수당에 의해 폭주에 대해서 헌재가 결국에는 면죄부를 줬다,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횡포가 막을 길이 없어질 것 같다 이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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