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셀프특검"·"김건희 특검도"…법사위 '특검'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까지 상정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의 논란 끝에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만 일괄 상정된 겁니다.

여당이 정의당의 일반 입법 절차로서의 추진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여당이 시간끌기나 상황 모면을 위한 회피책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심으로 특검법 상정에 동의하고 국민 뜻을 존중한다면 속도를 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선 안된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 김여사는 성역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정에는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셀프 특검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은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기소된 수사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내부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서 수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상정 요구에 대해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리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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