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하영제 체포안 통과 후폭풍…이재명-유동규 첫 법정 대면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된 상황이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데요.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표결에 부쳐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결국 가결됐습니다. 의원 281명 재적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가 나왔는데,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이고요. 하영제 의원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해도 57표가 더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최소 4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번 결과로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공세에 명분이 생긴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 건과 하영제 의원 사례는 다르다는 주장이죠? 이 대표와 노 의원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거고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잡범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가결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민주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에게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다른 얘기 하자, 그만하자"며 즉답을 피했어요? 이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5> 어제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동의 요청을 위한 배경 설명도 있었죠. 한 장관은 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됐다는 것을 밝혀서 야당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는 반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 6> 주제를 바꿔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별 움직임이 없었다가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상정된 날에 돌연 박 전 특검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와요?

<질문 7>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의당과 최근 이견이 있었는데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법정대면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유의미한 핵심 증언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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