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협력 강화…반도체·전기차 '빈손' 평가도

[앵커]

경제 부문 성과를 보면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완성차 업계가 기대했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제에 대한 해법은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순방을 계기로 총 59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4년간 25억 달러 투자와 미국 코닝사의 5년간 15억 달러, 그리고 6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액 19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고,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양국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정부간 또는 민간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완성차 업계가 기대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규제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한국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특정 규제나 조항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번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논의됐고,

앞으로 실무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양국 정상의 합의한 만큼 향후 실무진의 반도체법과 IRA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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