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7개월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특정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승인 의혹이 불거질 당시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는데, 검찰은 이것 또한 허위라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을 넘었지만, 특정 항목 점수가 50%에 미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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