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북, 개성공단 일제히 가동…금강산호텔도 철거 동향

<출연 : 이준삼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외교안보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된 한일, 한미일 협력에 초점을 맞춰 분기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어제(12일)는 이와 관련한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열렸는데,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선 양국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체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에서 1급 비밀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규탄 성명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뿐 아니라 북측 시설까지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의미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죠?

먼저 오는 23일부터 진행될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자]

네, 정부는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검토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나온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의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2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시찰단 역할을 놓고 양국 정부가 서로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거 같은데, 이 대목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검증이냐, 아니면 단순한 이해 높이기냐, 실제로 한일 정부 당국자들 발언이 좀 엇갈리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먼저 공개적으로 나온 두 발언 직접 들어볼까요?

<장호진 / 외교부 1차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 내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찰단이)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번에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참여한 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정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찰단까지 현장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이 이뤄진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어제 오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을 논의했는데요.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요.

일본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고 또 최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

[앵커]

예상대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련한 굵직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방안도 포함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내용은 아니구요.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고, 그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한일 정상이 이번 공동 기자회견 통해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언론의 보도 가 또 한번 관심을 촉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일 요미우리 보도인데,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 레이더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정보 공유과 관련해 사실상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가 있고,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더 주목되는건 '속도'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 외교적 상황으로 이런 기존 채널들에도 불구하고 3국간 정보공유에 획기적이라고 할만한 진척이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실질적 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선언,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들과 함께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던져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북핵 대응 능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듯,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만 놓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정보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게 이상적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최근 언급 내용 보시면요.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한미일 정보를 통합하고 협력해 공유하면 각자 더 잘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협력들이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성을 배가시켜준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티사의 경우, 1급 비밀까지도 공유가 가능해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미국을 중간에 둔다해도 한일 간 군사협력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 여론 등 여전히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구요.

또 여기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먼저 포착하고 현실을 놓고 볼때 최소한 한일 차원의 대북 정보 교류는 일본쪽 실익이 큰 반면, 우리에겐 큰 도움이 안된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동향에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죠?

[기자]

어떻게 보면, 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협정이 오랫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나 그 주변에 포진한 미군 포함 한국, 일본 연합자산까지 진짜 타깃은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인식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경제 등 온갖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경계 눈초리는 더 날카워진 측면이 있구요.

잘 알다시피 중국의 경계심, 좀 거칠게 말해서 그런 몽니의 결정판은 아마도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 한미일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군 기관지가 '고도의 경계'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또한번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이른바 '아태판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구축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담겨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면한 북핵 위협에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또 한편으론, 주변국들에 우리 입장과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은 역시 여전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주 남북관계 동향도 좀 살펴보죠.

북한이 우리 정부의 규탄 성명 이후 오히려 개성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죠?

[기자]

최근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10여 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소리 방송도 지난달 20일 기준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공단 내 스물한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우리측 자산 뿐만 아니라 북측 소유의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텔은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열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며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바 있고, 이후에 남측시설물 철거가 본격화됐는데요.

최근에 북측 시설물까지 철거에 나선 이유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최근 나타난 북한의 새로운 동향들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협력에서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안타깝지만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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