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유아인·돈스파이크·남태현까지…연예계 '마약' 파문

<출연 : 박진실 변호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이 2차 조사후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 서민재, 그리고 돈스파이크까지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지 3개월이 지나면서 경찰 조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질문 2>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을 의료 목적과 관계없이 투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나요? 5종류 마약 각각 투약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질문 3> 유아인 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고 코카인 등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코카인은 구입 경로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유아인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2차 조사 때는 경찰서까지 찾았다가 돌연 불출석을 선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속 영장심사에서 이러한 사안도 반영될까요?

<질문 5>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18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6>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작곡가 돈스파이크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남태현 씨와 돈스파이크의 영장심사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다시 돈스파이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18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다음달 15일로 잡혀있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9> 어제(18일) 재판에서 돈스파이크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사회에 모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10>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범죄 재범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최근들어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립니다. 물론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잡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약이 우리 주변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얘긴데요.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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