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다음 달 출범…어떤 특례 갖게 되나?

[생생 네트워크]

[앵커]

강원도는 이번 한 주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강원도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결과 법안이 기적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제가 나와 있는 강원도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특별자치도인 만큼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힘 겨루기 하면서 얻어낸 특별한 자치권한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입니다.

당초 지난 22일 행안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차례대로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와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곧바로 국회를 찾아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는 건 기본이고 일부 주민들은 삭발까지 했는데요.

간절한 염원이 전달됐는지 지난 24일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도 넘게 됐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곧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진태 / 강원도지사> "그래 강원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한번, 마음껏 한번 뛰어봐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고마운 마음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특례를 담고 있나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바로 규제 자유화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중 3중 묶여 있었던 규제를 걷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또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산림 분야는 도지사가 산림 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전망시설과 수목원,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과거 절대농지라 불렀던 농업진흥지역 역시 도지사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해 4,000만㎡ 안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강원도의 미래 산업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크고작은 특례 8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입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