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1일 부채한도 상향 표결…반대파 설득 총력

[앵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하면서 미 의회는 현지시간 31일 관련 법안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부채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름에 따라 미 의회는 현충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1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공개적으로 협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강경파는 2년간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정부 지출에 일부 제한을 두는 협상안에 대해 유의미한 지출 삭감으로 볼 수 없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당내 95% 의원이 협상안을 지지한다며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당내 목소리가 큰 강경파가 포진한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 미국 하원의장(공화당 / FOX News Sunday 출연)> "이 협상은 우리를 다른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향후 6년간 1%만 지출을 늘리도록 법정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지만 그 속도는 느려지는 것입니다."

백악관도 민주당 강경파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장관들까지 총동원해 의원들에게 협상안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디폴트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합의는 또한 타협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통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모적인 부채한도 협상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수정헌법 14조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조항을 언급한 건, 공화당과의 협상보다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sorimoa@yna.co.kr)

#부채한도 #채무불이행 #디폴트 #수정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