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미일 북핵공조 시험대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내일, 31일에서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북한 군 서열 2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발사는 예정되어 있었고,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인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한반도 내 미군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위성 발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위성을 띄운다고 주장하고 있죠?

<질문 2-1> 만약에 북한이 위성을 예고한 고도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정찰위성의 수준이 조악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질문 2-2>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하고 다양한 정찰수단들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도발을 암시하는 걸까요?

<질문 3>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인데요. 정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질문 3-1> 북한이 예고대로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바짝 밀착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5>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평양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이 러시아 측에 발사 계획을 설명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질문 6> 미 국무부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상황에는 이유가 있다며 '대화로 해결'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7>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일정을 통보받은 곳은 일본 해상보안청이죠. 일본은 자국 내 낙하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죠?

<질문 8>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화력 격멸훈련이 있었죠?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질문 9> 한미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F-35A 와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네 차례 더 훈련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북한이 이를 두고 "침략전쟁 시연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전가로 해석됩니다?

<질문 10>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가 오늘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열립니다. PSI 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10-1> 이번 회의에는 70여 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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