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위성발사'에 안보리 회의 요청…정부, 해커조직 제재

<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빠른 기간 내 두 번째 발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언제 재발사할지, 그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한미는 오늘 새벽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에 대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이 조직을 전 세계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지난 수요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곧바로 2차 발사 예고를 했고,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군사정찰위성을 진입시키겠다며 재발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 차량과 크레인이 배치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던데, 위원님께선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1-1>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발사 2시간 30여분 만에 공식 인정했고, 또 어제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북한의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질문 2> 사실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실패 때와 판박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2-1> 사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4월에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미뤄지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한일, 한미정상회담, G7 등 대외적으로 선전효과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기회가 많았지만 하지 못하다가 결국 6월이 되기 하루 전에 발사를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발사를 한 거라 보세요?

<질문 2-2> 정찰위성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기술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ICBM 시험 발사를 수차례 반복한 북한이 이번에는 왜 실패를 한 건가요?

<질문 2-3>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가 ICBM 개량형이 아니라 위성 전용 발사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형 설계는 실패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실패한 우주 발사체 잔해를 인양 중에 있는데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부유물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잔해물 인양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왜 실패를 했는지,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할까요?

<질문 3-1> 서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에 ICBM 엔진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소련제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단체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이 돼 인양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인양에 성공한다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2> 북한이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가장 위쪽의 페어링(덮개)이 발사체 본체보다 더 큰, 가분수 형태였는데요. 이곳에 위성이 실렸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서해 바다 쪽에 낙하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질문 4>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외에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공동으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아무리 우주발사체라고 해도 국제사회들은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질문 4-1>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도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질문 4-2> 이번에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 게 아닌가요? 실시간 공유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한미 양국이 오늘 새벽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와 기술을 탈취해온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에 대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수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인가요?

<질문 5-1> 이들이 해킹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6>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게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 독자제재인데, 특히나 암호화폐 탈취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질문 6-1>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외화벌이 집단에 대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요?

<질문 7> 미국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뤄졌던 곳으로 추정되는 접경 지점에서 열차 통행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무기가 거래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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