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정찰위성' 대응 공방…"안보역량 개선"·"국민 불안"

<출연: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여야가 국방위에서 정부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오발령 소동을 일으킨 재난문자 시스템을 고리로 정부 대응을 문제삼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보다 안보역량이 더 나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선관위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 논란인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민주당은 재난문자 오발령을 고리로 NSC 대통령 불참과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64회의 긴급 NSC에 문대통령이 참여한 건 17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안보기강이 무너진 건 문정권 5년간 이라며 그때보다 대응이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런가운데 대통령실이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켰던 재난문자 '오발령'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물론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안보 위기 상황에 따른 문자 발송 매뉴얼 점검에 들어갔고요. 8월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채용 연루자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고요. 무엇보다 사실상 권익위의 조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독 감사원의 감사만은 받지 않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3-1> 선관위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지만,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은 상태거든요. 감사 강행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2> 선관위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여부와 권익위의 전수 조사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명운동에 이어 긴급간담회를 열며 여론전에 들어간 민주당, 이번엔 청문회 카드로 국민의힘을 압박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는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양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정부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문한 후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이 강경해졌습니다. 6년 만에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봉, 방패가 등장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은 연행됐고요.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광양에서는 실제로 노조 간부가 경찰봉에 머리를 다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거든요. 먼저 최근 강경해진 경찰의 불법집회 대응 수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가운데 경찰은 일명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수차는 지난 2016년 농민 백남기씨가 맞아 사망한 뒤 2021년 폐기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한 살수차 방지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한 생명을 앗아가 논란이 됐던 살수차 도입까지 다시 해야 할만큼 현재의 불법시위가 엄중한 상황인 걸까요?

<질문 5-2> 이렇게 노조의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이어지면서,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 탈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면, 정부와 노조와의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는 셈인데요. 현실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3> 여권 일각에서는 갈등 중재의 책임을 물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반발 중이거든요. 경질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6> 이재명 대표가 29분 만에 국회의원 연간 후원 한도인 1억 5천만 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모금액 한도를 채웠던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빠른 후원금 모집이 이른바 '개딸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질문 7> '5인회' 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일으킨 이용호 의원이 결국 오늘 오전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고위가 제 역할과 위상을 하루 빨리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 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용호 의원, 실제 실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의 압박에 의한 사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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