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불안' 여전…수익률 제고·지출 통제방안 필요

[앵커]

작년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최근 손실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고 있는데요.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과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작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8.22%.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 이 중 약 74%를 만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연금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한 설문에서 20대의 95%, 30대의 91%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연금 불안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연금 지급 증가로 인한 기금 조기 고갈 가능성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캐나다 연금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10%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고 또 다른 연금대국 일본·노르웨이보다도 높습니다.

1997년 제정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법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수익률을 무한히 높일 수 없는 만큼, 지출의 통제도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거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 수령이 늦춰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스웨덴, 노르웨이의 '연금 자동 조정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60년~70년 가서 공적연금 총지출액이 (GDP 대비) 20%까지 예상이 된다, 지금 유럽에서 연금제도 쓰는 나라들이 그 정도 써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영국에선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국가퇴직연금신탁'에 1,110만 명이 가입돼있는데,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9.9%에 달합니다.

신탁은 주식·채권·대체자산 투자 비중 등을 세세히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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