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5억원으로 상향 추진

정부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어제(6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314억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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