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
[앵커]
최근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과 관련해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죠.
그런데 이런 병원 관련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브로커 조직이 돈 되는 진료 과목을 찾아다니며 사기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수의 병원들이 모인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빌딩.
4개 층이 텅 비어있는데, 백내장 수술로 유명했던 대형 안과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안과는 브로커한테 환자를 알선 받아 백내장 수술을 해오던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다, 지난 3월 결국 폐업했습니다.
브로커들이 달라붙어 한때 보험사기 성지가 됐던 백내장 수술.
한 보험사에 따르면, 작년 6월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백내장 수술 건수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금이 통원치료 기준으로 지급되자 과잉진료를 하던 병원들이 수술을 그만둔 겁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와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00회 이상 발급한 한의원 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병원 브로커 규모가 커지면서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보험사기 자체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그 부분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본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공범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한 근절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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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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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2023-06-10 0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