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싱하이밍 사태' 확산일로…정국에도 파장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최근 우리 정부 비판으로 외교결례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향해 윤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와 자리를 함께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친명계의 비판 목소리도 처음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최근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대사 발언을 지적한 건데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1>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중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주한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도 개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질문 2>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싱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국으로의 소환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정부는 "싱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직무"라며 사실상 본국 소환이나 대사 교체 등의 조치는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중국 측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1> 여권을 중심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중인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윤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무분별하게 민원 등을 청취해온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싱 대사의 발언 내용과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고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친명계의 첫 이대표 발언에 대한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 윤대통령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한중간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역시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은 자제 중이지만,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양국의 충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중국이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실익 없는 싸움이라는 지적도 계속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일본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총리도 지지 않고 "일본총리"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예의 없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한 총리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1> 당초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분신한 간부 곁에서 수수방관하던 부위원장의 행동을 두고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었거든요. 결국 그 글이 시발점이 돼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설전까지 이어졌는데, 양측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진이 거셉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부결의 원인을 한동훈 장관과 검찰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지도부에서도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도부가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 작업을 했다는 건데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질문 7> 이르면 오늘 최고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혁신위원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부담이 되는 걸까요? 언제쯤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1> 현재 후보군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건한 성향의 인사라는 점이 공통점이 있다는 평이거든요. 아무래도 계파 간 갈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의 민주당 혁신에 적합한 인물일까요?

<질문 8>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경 창당"하겠다며 창당 일정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역시 오는 26일 창당을 예정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제 3지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무당층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 3지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8-1> 문제는 이런 제 3지대 정당들, 총선 전에는 이렇게 새로운 기치를 내세우며 떠들썩하게 창당하지만, 결국 총선이 가까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적 득실을 따져 거대 여야로 회귀해버리고 만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제 3지대가 끝까지 힘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뭐가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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