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北발사체 잔해 인양 성공…한미, 합동분석 착수

<출연 : 이준삼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그 의미들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 기자,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리 군당국이 지난 15일 밤에, 서해 바다에 가라앉아있던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이번주 북한의 대내외적 동향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서해 바다로 추락했던 북한의 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보름 만에 인양 됐습니다. 한미 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밤에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의 대규모 합동화력훈련에 대한 직접적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반기 경제성과를 결산하고 대외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고 국방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 군 당국이 차근차근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양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젯밤에 무사히 인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해가 수심 75ｍ 해저에 가라앉아 인양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작업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조류가 거세고 수중 가시거리도 수십cm에 불과한 데다가 특히 무게 탓에 잔채 몸체의 30% 가량은 해저 펄 속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잔해의 양 끝에 'ㄷ'자 모양의 강철 고리를 연결해 인양을 시도했었는데 중간에 접합 부위가 끊어질 뻔해서 중단됐고, 다시 심해 잠수 작업으로 구멍 등을 뚫어서 와이어를 설치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발사체 잔해는 직경이 2.5미터, 길이 12미터 크기라고 하는데요, 전체 3단 로켓의 2단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발사체에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해 1단, 3단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군 당국이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 작전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미 당국이 벌써 이 잔해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북한의 로켓이나 인공위성 기술 실체를 이번에 좀 속시원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해당 잔해는 외부에 공개된 직후 바로 군사정보기관으로 넘겨졌고요, 말씀대로, 현재 한미 당국이 합동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천마'라는 검은색 글씨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인양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 부품들을 분석하고 역추적하면, 국제사회가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는 북한 발사체의 전반적 기술 수준, 더 나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부품 조달 여부 등도 파악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의 1단부 엔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반면에, 2단 엔진은, 새로 개발한 신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일부 언론에서, 잔해 내부에 엔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도 나온터라, 과연 어떤 핵심 부품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는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설령 엔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품들을 정밀 분석해본다면 북한의 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드문 계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해놓은 북한이 갑자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죠?

[기자]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10여 분 사이에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약 11분 간 780여 ㎞를 비행한 뒤 동해 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 미사일들이 모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미사일들이 비행 중 회피, 변칙 기동이 가능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천리마 1형 발사를 빼면, 지난 4월 13일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두달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발 배경에 대해선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나요?

[기자]

한미 군당국의 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무기들을 동원한 화력 시범인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 사이에 이미 4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양국 첨단 전력이 610여 대나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도 이 훈련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에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에서 이미 대응 도발을 예고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력훈련을 주관하는 날 미사일을 쏜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은 앞으로 북한이 각종 한미 훈련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는 현재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죠. 회의 내용들, 공개된 게 있습니까?

[기자]

어제 시작된 회의는 짧으면 사흘, 길면 엿새 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논의한다, 이런 정도만 공개된 상황인데요.

조선중앙통신 보도 보면,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경제사업 등을 결산하고, 또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외교 국방 전략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런 대강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 회의는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로, 통상 1년에 한 두번 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상반기에만 두 번, 작년말 6차 전원회의까지 따져보면, 반년 새 3번째 열리는 터라 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러-한미일 간의 갈등 구도, 북중 간 교류확대 등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번 회의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은 더 크게는 핵과 미사일 등의 군사력 강화 전략의 일환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볼게 대내외 경제분야인데요.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나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식량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그런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해온 톤을 놓고 볼 때는 공개적으로야 경제 성과 부각하고 선전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 타개책, 예컨대 북중 육로 개방이나 교역확대와 같은 방안들이 고민되고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전원회의는 회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며칠 전 북한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죠, 우리 정부 차원의 첫 대북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도 짚어주시죠~

[기자]

6월 16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가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에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정부의 발표 내용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 14일)>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 법원을 통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우리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그 이행을 강제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게 현실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손해액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에 끌려가지 않겠다, 앞으로도 그런 행동에는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식량 부족으로 이웃이 굶어 죽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북한주민 3명에 대한 비밀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런 외신 기사 하나로 북한의 전체 현실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11년 전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북한의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또 실질적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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