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선거제 개편' 공회전…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앵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1번지 초대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선거제 개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2 멤버이시기도 하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5일을 여야 간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7월 15일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의장님과 원내수석 또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들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따라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각 당에서 가져오자 하는 말씀까지 있었는데요. 그래도 15일까지는 15일 이번 주말이니까요. 15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8월까지는 가능하면 의견 많이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중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기일 내에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물리적으로 7월 15일은 쉽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심은 그렇다면 워낙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저희당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치개혁의 두 가지 축이 하나는 표의 등가성을 가능한 최대한 살려야 된다. 또 하나는 지역 균형을 맞춰야 된다. 지금 지역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정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야 간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당이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은 조금 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양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느 당도 완전히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당도 압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간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느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자세한 얘기는 사실 저희들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하지만 지금 여당의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더 비례대표가 좀 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저희 당은 비례대표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양당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사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와중에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30명을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여야 간 협상에서 의원수 감축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구체적인 협상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까지 아직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의원수 감축에 대해서는 얘기되지 않고 지금 논의는 현원 300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이유가 현행 선거제에 있다고 몇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양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의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당에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세력이 계속 공고화된다면 국민의 뜻보다는 일정 지역에서 공천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국민을 보는 그런 정치보다는 일종 세력을 보는 정치가 뿌리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는 의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합의가 이끌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실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위성정당의 출연 아니었습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위성정당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말 양당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의 지점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위성정당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다시 출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그 부분 때문에 선거제도를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막걸리도 겸한 회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분의 만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민주당의 큰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선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두 분이 저녁을 먹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점심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저녁을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이번 회동을 놓고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두 분이 굉장히 민주당의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갈라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네, 오늘 회동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관심이 아무래도 크게 쏠려 있는 회동인 만큼 어떤 성과, 공개적으로 회동이 공개되지도 않고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나온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내년 총선이 정말 저희 민주세력의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라는 데 아마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응원자가 될 수 있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결국 오늘 회동이 계속해서 얘기됐던 당내 계파 갈등의 우려를 다시 한 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계파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약간 다른 분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민주당의 큰 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사실 전면적인 당내 쇄신을 다짐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물론 최근에 오염수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워낙 많은 정치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소 존재감이 약해진 것 아니냐, 요새 좀 혁신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혁신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다는 점에도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처음과는 달리 여러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는 쪽에 아직은 좀 숙성이 좀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조급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할 필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정적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어떻게 본다면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호 쇄신안으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놓고 당내에서 큰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지도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말씀을 드렸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불체포특권의 포기라든지 아니면 의총의 어떤 형식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분열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보면 이것이 전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의 땅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역공에 나선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토부까지 나서서 그것을 변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타까지도 다 진행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아마 양평군수가 정의당이었을 때 강하IC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또 군수도 또 바뀌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년도 안 된 사이에 종점이 바뀐 것이죠. 저희들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십몇 년 가량 추진되어 왔고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 그것이 1년 만에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졌느냐 저는 그거를 밝히라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노선이 바뀌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그것을 왜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의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시작해서 그 당시도 물론 다 국민의힘 계열에 전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지금 김선교 전 의원이 군수를 3선이나 했었고 그 과정에서 쭉 추진이 됐던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노선이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가짜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1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팩트죠. 또 바뀐 강상면 그 부근에는 김건희 여사 친정어머니나 그 관련된 사람 소유의 토지가 다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짜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희룡 장관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백지화가 아니고 사업 중단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원안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토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거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추진돼서 이제 겨우 결실을 보려던 사업이고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업이고 그러면 그대로 실현을 해야죠.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양평 군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실 정치권의 어떤 공방 속에서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밝히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 사업이 두물머리 지역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 과정도 하루 이틀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물머리 쪽의 정체라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반드시 실효될 겁니다.

저희들은 단지 갑자기 1년도 안 된 사이에 종점이 변경된 과정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 친정집에 재산들이 많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도 해명을 하라는 얘기죠. 사업을 하라 말라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평 군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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