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수익 배분 시정명령"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특별조사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투자 수익 배분 거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나 재정지원 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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