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탓 공방'…예천 실종자 수색 총력

<출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에서는 나흘째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저녁 지하차도 부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수색은 종료됐고, 경찰이 침수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인 규명을 해야 할텐데요. 뭘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질문 3>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았던 임시 제방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청주시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행복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4> 그런데 임시제방을 축조한 행복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년 빈도 홍수보다는 1m 높게 설계했다고 밝혔고요. 교각과 교량 상판 높이를 고려 하다 보니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1m가량 낮게 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행복청 측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 제방이 전국 170여 곳에 달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맞춰 제방들의 안전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부실한 하천 관리 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사고 전 궁평 제2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이 자세히 드러나야 하겠지만, 일단 도로의 관리 주체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질문 7> 지방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충북도는 "갑자기 물이 쏟아져 차량 통제가 어려웠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경찰과 소방도 사고 예방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 이미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전국적으로 900여 개에 달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공동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많은 운전자들이 '지하'에 진입할 때 불안함 크실 겁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시내 16개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대처 요령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11>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에서는 나흘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 자체가 어려운 산사태 특성을 고려해 대피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지역에선 산사태로 피해가 컸는데요. 피해 지역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번 산사태를 통해 취약 지역 지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리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13> 충청 이남 지역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추가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14>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빗줄기가 차차 잦아든다고 하죠. 21일까지 장마 소강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