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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기록적 폭우로 피해 확산…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뉴스경제

[김대호의 경제읽기] 기록적 폭우로 피해 확산…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3-07-19 14:03:06

[김대호의 경제읽기] 기록적 폭우로 피해 확산…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심각한데다 시설 파손과 농작물 침수 등 재산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피해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수해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대응한 사례가 있었나요? 규모는 어느정도였나요?

<질문 4>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 가능성엔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현재 추경 없이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느정도 인가요? 피해 대응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인가요?

<질문 5>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1,3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나 상가, 농업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폭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4배 수준의 농지가 피해를 입으며 겨우 진정세를 보이던 식탁 물가에 다시 비상등이 켜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엎친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밀 등 세계 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식탁 물가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하반기에는 우유 원윳값 인상이 예정돼 있어 마시는 흰 우유 제품과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빵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질문 8> 최저임금위원회가 11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질문 8-1> 당초 1만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많았지만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이 됐는데 노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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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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