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부실대응 의혹 수사 본격화

<출연: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언제 폭우가 내렸느냐 싶게 일부 지역은 폭염 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사 전망과 함께, 반복되는 재난 참사 원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11시 기준)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 44명, 실종 6명입니다. 실종자에 대해선 구조 수색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는 2-3일이 수색과 복구에 골든타임일 것 같아요. 진척이 있어야할텐데요.

<질문 2> 한편, 경북 예천군 일대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한때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색 작전 중에도 2차 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인명 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이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텐데요. 특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어떤 수사 방식이 동원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의 부실 대응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0분 전에 긴급통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통제를 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질문 6> 재난 전문가이신 회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번 오송 참사에서 이 대목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7> 지하차도와 하천 관리주체에 혼선도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가 홍수 위험이 큰 지방 하천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8> 궁평2지하차도가 위험도가 높지 않은 시설로 분류된 것은, 허술한 평가항목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느슨한 안전 규정과 불안전한 매뉴얼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특히 이번 참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이 오늘(19일) 오전에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국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건데요. 이재민 입장에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분께서 이번 수해를 보시면서 꼭 이것만은 이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가지씩만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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