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U턴 기업 세금 대폭 깎아준다…감세 기조 뚜렷

[앵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U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감세 기조여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세법 개정안의 첫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문화뿐 아니라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5%까지 올리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크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10년에 걸쳐 감면합니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합니다.

3년째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인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4,700억원 선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림으로써 그들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오히려 확보해 드리는 게 맞지,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도 않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은 정부가 추가 감세에도 나선 겁니다.

정부는 대신,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8월~9월 사이 세수를 재추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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