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D-1… 여 "철저 확인" vs 야 "총력 저지"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후,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인데요.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정부는 한일 실무협의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정보를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과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주말 광화문 집회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과거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과학으로 거짓 선동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바다지키기 TF는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민 지원 대책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여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요. 검찰의 판단 근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사임 등으로 한 달여간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만큼 곧 소환조사를 하고, 이후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비회기 영장 청구를 위해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두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만약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까지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고, 비명계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불출마 선언을 한 거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진행 중이던 징계안 심의도 30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숙고의 시간을 달라고 연기를 요구한 건데요. '불출마 선언'이 징계 결정을 연기할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징계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2>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코인 거래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이 권 의원 제소 방침을 밝힌 지 20여 일 만에 제소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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